중개인과 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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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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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ata(資料)는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에 대한 법률data(資料)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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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To be continued )
중개인과 위탁매매인
설명
본 자료는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에 대한 법률자료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Ⅰ.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리점이라는 용어는 위의 대리상이라는 槪念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특약점)으로 불리며(그러나 이는 매매점을 하는 자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또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으로 불린다(그러나 이는 위탁매매인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 아닌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대리상계약에는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