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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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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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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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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skip)

2. 주요내용

다. 유산 ? 사산휴가의 신설

라. 유급휴가와 산전후휴가급여

마.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

바. 해고의 제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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