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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œ식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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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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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 다. [민법]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식 문제 및 해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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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explanation)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 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음 설명(explanation) 중 틀


순서




다.

③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아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

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아

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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