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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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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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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당사자,담당자,법학행정,레포트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影響 미치기 때문일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교섭 당사자의 槪念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단체교요구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따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3) 법외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투비컨티뉴드 )

4) 지부나 분회

5) 쟁의단

6) 유일교섭단체 조항

3. 사용자측 당사자

1) 사용자

2) 사용자단체

3) 사용자槪念의 확대

4. 노동관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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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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