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시설등에 대한 쟁의 행위금지 -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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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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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시설 중지명령에 관한 벌칙의 삭제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안전보호시설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중지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중처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Download : 안전보호시설등에대한쟁의행위금지.hwp(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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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I. 서
1. 의의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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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등에 대한 쟁의 행위금지
다.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의 안전보호시설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보호시설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skip)
3. 검토
Ⅳ. 위반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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