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concept(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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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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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concept(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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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 단체협약의 정이
세 가지 성격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가. 단체협약의 정이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concept(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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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을 규율 하는 자치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 측의 意見(의견)(불이익변경의 경우는 동의)을 들어야 한다] 하는 취업규칙(회사의 제반 규정들의 총체)도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모두는 단체협약의 effect을 받게 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노동3권 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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