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 법률해석과 유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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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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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형법 제170조 ②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Ⅰ.학설의 판례화와 살아남기의 조건 , Ⅱ.대법원의 논증의 變化(변화) , Ⅲ.법학방법론 , Ⅳ.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 , Ⅴ.형법해석의 한계 , filesize : 25K
Ⅰ.학설의 판례화와 살아남기의 조건 , Ⅱ.대법원의 논증의 변화 , Ⅲ.법학방법론 , Ⅳ.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 , Ⅴ.형법해석의 한계 , FileSize : 25K , [법률해석] 법률해석과 유추해석법학행정레포트 , 법률해석 법률 소유권 형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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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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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해석의 한계에 대한 두 교수의 논쟁이 펼쳐지게 된 계기가 된 최근의 대법원 결정이 갖는 법theory(이론)적 의의를 정리(arrangement)해보자. 이 사안에 대하여 형법 제170조 ②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대법원판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다수opinion(의견)은 제170조 ②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는 자기 소유의 물건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물건도 포함된다고는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