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 실상계 -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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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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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과실책임에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②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과실은 단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의무를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과실과 다르다.
1. 과실상계의 의의
①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4. efficacy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된다.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 실상계 -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다. 이것은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과실의 참작」이므로 본래의 상계와는 다르다.
②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그리고 채무자만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된다.
②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에 있다 그리고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는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2.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대판 96.5.10. 96다8468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동지, 대판 87.3.2…(drop)3. 과실상계 성립의 요건
① 채권자의 과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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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 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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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가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지체가 생긴 경우 등이다. 요컨대, 채권자의 과실은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보통 베풀어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단순한 부주의로 본다(곽윤직 227면, 이은영 267면). 그리고 채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예컨대 수령보조자의 과실도 포함하여 참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