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 관계 이론(理論)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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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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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실증주의의 “법”의 정이
라반트에 따르면 법이란 인격주체간의 상호간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오토 마이어는 국가와 다른 주체간에는 법이 적용되나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침투설을 확립하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理論(이론)을 체계…(생략(省略))② 내용
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수록 전제군주의 권력이 커짐을 뜻했으므로 특별권력관계理論(이론)은 군주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와 상비군을 위하여 행정법적 理論(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특별권력관계 理論(이론)의 연혁
1. 전통적 理論(이론)
① 등장배경
가. 독일의 입헌군주정특별권력관계理論(이론)은 군주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주기 위해 등장한 19C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입헌군주정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필요로 한 것은 군대조직과 공무원조직의 효과(效果)적인 통제를 위해서이다.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라. 사법불심사
① 시대적 배경의 상실 (입헌군주정에서 입헌민주정으로의 alteration(변화) )
② 불침투설의 동요
③ 독일 연방헌재는 ‘수형자사건 판결’에서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특별권력관계理論(이론)의 붕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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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 관계 이론(理論)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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