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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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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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한 때이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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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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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예외
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따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주로 대량적으로 행하여진 처분이나 전문기술적인 성질을 띤 처분 등에 대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skip)
1) 견해의 대립
2) 검토
3. 제3자 소송
4. 재결이나 재결에 따른 처분
5.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는 경우
1)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재결을 한 경우
2) 적법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경우
3) 주장의 공통여부
①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때
②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재결을 기다려서는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따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