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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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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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개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학설과 판례가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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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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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따른 것이다.조례제정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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