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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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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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법
① 1960년대
생활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 등 생활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일부시행
②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법(’73), 사회복지사업법(’70), 의료보험법(’76제정, ’77시행), 의료보호법 제정(’77),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77제정, ’79실시)
③ 1980년대 제 5공화국 정권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장애자 등록제, 빈민에 대한 주택공급, 생계비지원 인상 여러 복지시설의 증설 및 지원강화 등의 국민 종합복지대책을 발표.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81)
④ 1988년 제 6공화국 정권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강화,국민연금법 실시,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91), 고용보험법 (’93)
⑤ 1993년 문민政府(정부)
정신보건법(’95), 사회보장기본법(’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 靑少年(청소년) 보호법(’97),
⑥ 1998년 국민의 政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8), 국민건강보험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전배경
1. 시민(Citizen)법의 원리와 그 비판…(투비컨티뉴드 )
순서
사회복지법의 형성부분의 제1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부터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까지 사회복지법 교재 요약요점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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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형성부분의 제1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부터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까지 사회복지법 교재 요약정리 자료입니다. 리포트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리포트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