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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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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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의(定義) 槪念 및 특징과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arrangement)(decentralization theorem)와 티부모형(Tiebout model)에 관련되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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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조금理論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①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drawback(걸점)이 발생
② 중앙government 는 지역간 외부效果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government 에 적절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government 의 공공재 공급이 최적수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① 인구·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② 국가 전체적인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① 지방공공재는 중앙government 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손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government 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나 지방government 는 재원조달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② 따라서 지방government 에 비하여 더 큰 재원조달능력을 가진 중앙government 가 조달된 재원의 일부를 지방government 에게 이전하고 공공재는 지방government 가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투비컨티뉴드 )
다.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과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와 티부모형(Tiebout model)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