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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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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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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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행정에 관한 규정 : 무엇 무엇하는 경우에는(요건) -] 무엇 무엇할 수 있다(effect)
: 무엇 무엇하는 경우에는(요건) -] 무엇 무엇하여야 한다(effect)
1. 載量行爲의 의의
1) 재량행위의 의의
: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동방법 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를 말함.(1) 결정재량 - 일정한 행위(effect)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2) 선택재량 - 여러 가지 허용된 조치 중 어느 것을 하느냐 또한 고려의 대상 안에 든 사람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음.
☞도시계획법§32 ① : 건교부장관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공공의 복리증진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지정자체를 결정할 수 있고(결정재량),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된 지역(주거지…(생략(省略))2) 행정재량의 본질과 권리구제의 가능성
(1) 요건재량설(文言說)
(2) effect재량설(性質說)
(3) 불확정개념(槪念)과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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