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의 법적 문제 점과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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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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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된 사항의 효력
1) 결점
현재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용자 측에서 미이행 하더라도 벌칙만 부여되고 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이 없다.레포트/법학행정
현행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의 법적 문제 점과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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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의 법적 문제 점과 改善방향
노사협의제도의 법적 결점과 improvement(개선)방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과 더불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노사의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관련하여 efficacy와 더불어 다양한 결점과 improvement(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4.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1) 결점
조합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넘기만 하면 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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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설치범위
중소기업이 주종이루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의 노동권이 더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을 개정하여 30인미만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improvement(개선)방향
이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효력을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으로 할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에 대해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여 실효성 확보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