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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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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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품청산 및 기타 관계
1. 지급사유 및 기간
(1) 법 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3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생략(省略))(2) 지급사유
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② 금품의 일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툼이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법 규정에 의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effect가 발생하는지에 상대하여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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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I. 序
1.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의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행되지 않은 임금 및 재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2. 문제의 소재
위 사안에서 무대리가 A社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자와의 금품청산 외에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생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순서Download : 금품청산.hwp(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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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법
(1) 근기법 제 3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2) A社가 도산했을 경우, 사용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국가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5. 고용保險법상 구직급여
(1) 이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상의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된다.
①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기숙사 등에 비치된 물품 등 근로자에게 귀속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기간의 연장
(1)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기법 제36조 단서)
(2)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 및 사용자가 성의와 전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 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② 여기서 퇴직이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징계해고 또한 이에 포함된다된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근기법 제112조 2항), 이에 대한 취지는 취지는 ① 형사처벌에 따른 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합의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여지가 좁아지게 되어 범죄인지 事例가 많아짐으로써 사건 송치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② 고의가 아닌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 때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까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③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사용자의 자금 사정이 벌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이 더욱 지연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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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