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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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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이트 가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 77%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검토(29.8%)’, ‘공인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13.7%)’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그러나 찬성 입장 중 22.4%가 ‘시기상 아직 이르다’고 밝혀 주민등록번호 미 입력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부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대책에 찬성하는 이유로 91.1%가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꼽았다. 이어 ‘일부 업체의 잘못된 사업 관행 탈피(7.1%)’, ‘인터넷 가입자 증가 유도(1.5%)’ 등의 소수 의견이 나왔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문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결과 많은 네티즌들이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중 8명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우려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54%가 향후 시행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반대 대책’에 대해 보완해야 할 첫번째 사항으로 ‘주민번호 미입력시 대체 인증절차 시행’을 꼽았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요구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한 두번 이상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83.4%에 달했다.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불법 사용자 제재가 어려워질 것(5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시 사이트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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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권고 발표에 대해 약 87.9%가 찬성한 데 비해, 반대 의견은 11.7%에 불과했다. ‘학생’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네티즌 10명 중 약 9명은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를 권고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밀번호·ID 분실시 절차가 복잡해짐(27.5%)’, ‘커뮤니티 혼탁 우려(15.9%)’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전혀 없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해 대다수 네티즌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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