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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법,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 심의제도 example(사례)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問題點) > kor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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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법,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 심의제도 example(사례)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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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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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youth 유해음반 심의제도
1
공공정책과 법
_SLIDE_2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내역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history
3) youth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4) 외국 심의제도 사례(instance)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drawback(걸점)
6) 여성가족부의 改善(개선) 방법과 여전히 남아있는 drawback(걸점)
7) 改善(개선) 방법

목차
2
_SLIDE_3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내역
3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_SLIDE_4_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내역
4

_SLIDE_5_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history
5
1966년 예술윤리위원회
1986년 공연윤리위원회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6년 사전심의제도 폐지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년
영상물 등급위원회
2xxx년부터 현재까지
youth보호위원회

_SLIDE_6_
3) youth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6
youth보호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youth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youth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저촉될 경우 youth유해음악으로 결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작업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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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법,靑少年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 심의제도 example(사례)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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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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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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