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 행위의 효력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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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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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免責의 法理가 정립되게 된다 즉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단체행동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용자는 이를 용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受忍하여야 한다는 면책의 법리를 전체 법질서에서 정립한 것이다. 김유성, ?노동법Ⅱ?, 215면
노노법 제3조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관한 민사면책을, 제4조는 형사면책을 각 규정함으로써 단체행동권 보장의 법적 效果(효과)로서의 민?형사면책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아
2.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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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시민(Citizen)법상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