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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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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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재의 첫째 이유는 강자 보호가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데 있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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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 한국의 장애인 운동
[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해결해야할문제
1. 한국 장애인의 현실
2. 장애인문제의 본질과 장애인 정책의 원리
1. 한국 장애인의 현실
[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Task
설명
8쪽
5. 보론 - 장애인 접근권
3. 장애인복지정책의 現況과 Task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해결해야할문제
[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목차
한국은 현재 1인 경제 소득 10,000불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데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하루의 생존이 어려워 자살을 하는 장애인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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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복지정책이 중산층 중심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복지의 혜택을 더 받고 소외된 계층은 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GNP 10,000불의 경제성장과 장애인의 생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장애인은 부익부 빈익빈의 불의한 경제성장 때문에 더욱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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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 정부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선전으로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말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정권 시대보다 복지 예산이 더 줄어서 장애인들의 생존은 그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장애인의 실제 현실은 이보다 더 비참하지만 이 에 의한다고 해도 한국의 장애인이 얼마나 생존에 위협을 받으며 사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척도로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그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선진국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지난 ‘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에 대한 reality(실태) 조사를 한 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90만 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수준이며 전체 장애인의 16%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