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심판청구의 결과 / 심판청구의 결과 (집행부정지 원칙) Ⅰ. 서설 1)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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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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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efficacy (집행부정지 원칙) Ⅰ. 서설 1)심판청구의 의의 2)제기에 따르는 efficacy - 재결청 및 행심위에 대한것과 다른 하나는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것 Ⅱ. 재결청 및 행심위에 대한 efficacy -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소속 행심위에 회부하여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 Ⅲ. 처분에 대한 efficacy 1. 집행부정지의 원칙 가. 개설 - 행심법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하면서도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권과 아울러 집행정지결定義(정이) 요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여부를 행심위의 의결에 따라서 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 - 집행부정지원칙의 근거 공정력과 집행력 나. 집행부정지원칙의 범위 - 처분의 집행에만 effect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널리 당해 처분의 효력 및 절차의 속행에 대하여도 effect을 미침 2. 집행정지결定義(정이) 요건 가. 적극적 요건 재결정이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는 요건 1)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의 존재 2)심판청구의 계속 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부담적 행정작용에만 인정 -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쉽게 회복시킬수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4)긴급한 필요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절박하여 재결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소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effect을 미칠 우려의 존재 - 판단은 일반적 추상적 공익성 관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처분의 집행정지에 중대한 반 공익성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3. 집행정지의 절차 가. 재결定義(정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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