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 정책 수요자 중심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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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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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역시 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술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e비즈니스 표준 및 상호운용성의 경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굴해 펼쳐야 하나 현재 이를 위한 수요·공급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비즈 정책 수요자 중심 전환을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이 민간 투자 유도 및 사후 지원 등 수요자(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0 e비즈니스 신(新)정책 로드맵 기본방향’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KISDI는 이 보고서를 13일 본사 후원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0 e비즈니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이 투자에 나설 수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사업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 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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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이경아 박사는 “정부·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쏠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수요자와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e비즈니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올 초 개최한 ‘e비즈니스 미래책략 세미나’ 모습.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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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은 1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4.0’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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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원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관리제도 및 활용도 평가 등을 통해 the gist 기업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로드맵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으로 메시지 전송부터 보안 인증, 전자 지불, 전자 문서, 전자카탈로그, 등록저장소, 기업 업무 통합 등은 모든 표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배치했으며 로제타넷(전자), 볼레로(무역), HL7(보건의료), XBRL(재무), IFX(금융) 등 각 산업별 표준은 수직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육성책이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시장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속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상당한 influence(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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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밖에 △세제지원은 투자비 감면이 아닌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포괄적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등 콘텐츠 보호법제 改善 △지역간 e비즈니스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공무원 교육 program에 e비즈니스 분야 포함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