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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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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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 특허출원, 특허권, 특허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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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Cause 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다.
2. 거절사정
순서
4. 시기(언제)
(1) 직권으로 심사하여 →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 심사관의 자의를 배제하여 심사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명
[본문일부]
[목차]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 주체(누가)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I. 의 의
3. 절차(어떻게)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Cause 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아
III. 사정의(定義) 효과(效果)
다.
I. 의 의
II. 사정의(定義) 내용
`법(法)`의 特性(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I. 사정의(定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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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누가)
심사관 자격은 법령으로 정함 → 구체적 사건에서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이 준용(그러나, 전심관여 규정 및 기피규정은 제외).
5. 방식(형식은?)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심사관의 사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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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무엇을)
3. 절차(어떻게)
※ 심사전치에 회부된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한 원심사관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된다. 형식적으로는 거절불복심판단계이지만 실질은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에 해당하기 때문일것이다
2. 대상(무엇을)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표 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사정에 대한 출Cause 의 대응조치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 진정 권리화를 바라는 출원에 대하여만 실체심사가 개시되는 출원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심사청구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정은 무효이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전문가인 단독 심사관이.
1. 특허사정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된다. 본 자료(data)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