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남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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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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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와 연방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무엇보다 연합제에서는 두 개의 중앙政府(정부)가 남아 있는 데 반해 연방제는 하나의 연방政府(정부) 아래 남북의 지방政府(정부)가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겠지요. - 연방제의 수많은 형태 중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것과 연합제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했으니...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남북의 점진적 통합과정과 연계된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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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 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절묘하게 해소했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닥친 최대의 변혁처리해야할문제가 분단체제의 극복이기 때문인데, 이 변혁이 전쟁이나 다른 어떤 급격한 방식을 통해서는 안 되며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점진적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도주의’ 노선이 불가피해지는 한편, 기존의 잣대에 따른 ‘좌’와 ‘우’ 사이의 중간지점을 찾는 타산이 아니라 분단체제극복을 겨냥한 합작이라는 점에서 ‘변혁적’인 중도주의인 것이다. 가령 NL과 PD의 오랜 갈등은 분단체제의 변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온건개혁세력하고도 손잡는 3자연대 속에서만 조정될 수 있으며 중산층 민주주의와 민중적 민주주의 간의 절충은 남북의 점진적 통합에 적극 참여하는 진정한 ‘민족대단결’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중도(中道)에 이를 수 있다아 ‘변혁적 중도주의’라 부름직한 이러한 결합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참된 진보노선이다. 2자의 결합도 난망인데 어떻게 3자씩이나 결합하느냐고 할지 모르나, 3자가 원만하게 합칠 때만 2자의 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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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남북의 점진적 통합과정과 연계된 총체적 개혁’의 성공은 이들 3자(NL, PD, 온건개혁세력)의 슬기로운 결합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