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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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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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
다.
동북아지역 해양은 다수 국가의 해군함정이 제한된 해역에서 운항됨으로써 우발적인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따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해양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는 지역차원에서 함정간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협정(incidents at sea agreement)의 체결이다.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1972년 함정간 충돌과 기타 위험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따 해상사고 방지협정은 관련국 함정이 서로 조우했을 때 위험한 행위·행동의 규제, 여러 가지 유형의 위협행위 제약, 상호통신의 원활화, 그리고 정례적인 협의와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상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 협정이 실제 시행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따 1980년대 후반 영국·프랑스·서독 등 NATO 국가들은 소련과 유사한 협정을 맺었으며, 한국과 러시아도 1994년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따 그러나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모색할 경우, 과거 냉전시대 서방국들이 소련과 체결한 일련의 협정이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속성 을 고려한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