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分析(분석)]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分析(분석) 및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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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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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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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 법안에 대해]
목차
서론:비정규직의 定義(정의)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본론1:경영계/재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본론2:노동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conclusion :논의의 종합과 생각할 거리.
1.1비정규 노동자의 定義(정의)-정규노동자와의 비교
단시간(part-time)전일제(full-time)
노동시간/노동일수
임시적, 기간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
계약기간
불확실/이중적
단일 사용자
고용주체(사용자)
비정규 노동자
정규 노동자
기준
1.2비정규직의 갈래
1.임시직/기간제
2.일용직
3.파견
4.도급/용역(사내하청)
5.단시간(아르바이트)
6.특수고용
1.3비정규직 양산 Cause김영삼 政府 시절과 IMF 위기 시절 두 순서에 걸쳐 일어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형성
1.4신자유주의적 세계화…(ski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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