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의 reality(실태) 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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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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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이 310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97개, 부산 987개, 대구 715개, 경남 506개, 인천 456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사채업자 양성화를 통해 고금리 횡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대부업법이 4월 26일로 시행 6개월을 맞이했지만, 사실상 전체 대부업자의 20%가량만 대부업체로 등록한 현실이라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도 많다.금융범죄 , 금융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경영경제레포트 ,
금융범죄의 reality(실태) 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본 자료는 금융범죄의 reality(실태) 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에 대해 조사분석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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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불법대부업 사기의 발생현재상황
금융감독원은 전국 16개 시·도의 대부업등록 현재상황을 파악한 결과, 4월 21일 현재 대부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자는 10009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85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등록업체가 많은 것은 `政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미등록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사금융피해방지요령 홍보 및 사금융업자의 양성화에 대한 인식 變化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2년 6월 집계된 사업자등록업자(4796명)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80%가량의 미등록 사채업자들의 탈·불법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 사정이 급한 고객들에게 연 2000%이상의 불법적인 고금리를 강요하는가 하면 연체자들에게 살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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