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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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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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동일근무지(사업장) 내의 소속부서 변경을 ‘배치전환’이라 부르고 근무지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부른다. 장기고용제도 하의 정규종업원에 대하여는 직종·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한정 없이 채용하여 기업조직 내에서의 근로자의 직업능력, 지위의 발전이나 노동력의 보충·조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활발한 배치전환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1. 배치전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치변경이며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법원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에 명확히 직종을 기술직으로 한정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배치전환명령을 유효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 근무장소의 한정 -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장기고용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귀속되는 것이 예정된다 이것을 취업규칙에 표현하는 것이 ‘업무상 필…(省略)2.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①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가) 직종의 한정 -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전개과정에서 당해 근로자의 직종이 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종의 변경을 일방적 명령으로는 행할 수 없다. ㈀ 특수기술·기능·자격자의 경우 - 의사·간호사·보일러기사 등의 특수 기술·기능·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직종의 한정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② 권리남용법리에 의한 제한 - 배치전환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명령의 업무상의 피료썽(당해 인원배치변경의 피료썽)과 그 변경에 당해 근로자를 충당하는 것(인원선택)의 합리성(피료썽), 그 명령이 초래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의해서 판정된다 즉,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근에 따라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의 피료썽은 타인을 가지고 대체하기 어렵다고 하는 고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적재적소에의 노동력의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치전환명령은 또한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피료썽과 별개의 부당한 동기·목적을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
다. ㈁ 세일즈 엔지니어의 배치전환 - 근로계약상 직종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한계선상의 경우는 기술직의 종업원을 그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서비스업무나 판매직(세일즈 엔지니어)으로 배치전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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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직무내용 내지 근무장소가 단기간에 걸쳐서 변경되는 경우(출장 및 지원의 경우)를 배치전환이라 부르진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