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 처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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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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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탈북자 처리대책
1) 1) 1)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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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노력 ① 재중탈북자 난민지위의 불투명성 ▶ UNHCR은 현지국 정부의 협조하에 활동... , 중국내 탈북자 처리대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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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HCR은 현지국 政府(정부)의 협조하에 활동...
1) 1) 1)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노력
① 재중탈북자 난민지위의 불투명성
▶ UNHCR은 현지국 정부의 협조하에 활동하는 유엔기구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문제도 중국(中國)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함.- 국제법상 난민자격의 인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에 속하는 사안임.
- UNHCR은 탈북자문제와 관련하여 `대량난민사태` 발생시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이며, 평상시에는 관련국 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기본 정책임.
▶ 탈북자를 과연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opinion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
-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종교, 성, 정치적 opinion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는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2)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함.
▶ 현재의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재중탈북자는 난민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유민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난민규정에 관한 현재의 기준(1951년 난민협약)은 정치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skip)
② 중국(中國)내 탈북자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경험적 증거 확보
① 재중탈북자 난민지위의 불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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