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전반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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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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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아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닐것이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아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다. .
⒝ 정관의 보충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투비컨티뉴드 )
② 재산의 출연(出捐?出財)
순서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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