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보호법과 만화검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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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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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에 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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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보호법과 만화검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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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보호법은 만화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아닐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靑少年(청소년) 범죄는 날 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국가가 내일의 주인공인 靑少年(청소년) 들을 건강하고 건전 하게 이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靑少年(청소년) 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만한 매체물과 업소들이 범람하고 이것이 靑少年(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이 법안은 업소, 약물, 비디오, 도서 등 여러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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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 법의 입법취지 는 말 그대로 靑少年(청소년) 을 유해環境(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