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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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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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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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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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원제와 양원제
한국과 日本 의 정치제도
한국과 日本 의 입법과정
한국과 日本 의 상임위원회
원내 갈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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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제와 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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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제
의회가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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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원제의 장 단점
_SLIDE_6_3. 양원제
입법부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체제영국의 특수한 역사(歷史)적,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함
구조
- 제 1원(하원)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
- 제 2원(상원) 투표, 임명, 세습, 직능대표로 구성(다양한 선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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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원제 종류
군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사회구조가 귀족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해 있는 경우, 두 세력 간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발생
연방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생략(省略))
5.양원제 원칙
6.양원제의 장,단점
7. 양원제와 단원제의 가장 큰 차이점
1)양적인 효율성: 한정된 회기에서 제출되는 수 많은 법안의 심사를 위해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
2) 정책적인 효율성 : 각 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법안을 함께 심사
08 제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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