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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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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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정조에 관한 죄, , filesize : 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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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정조에 관한 죄, , FileSize : 53K , 형소법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형소법 형소법 형소법
형소법에 대하여
▷ 해약의 발생은 가능하면 족하고 확실함을 요하지 않음(해악의 발생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성립 ▼ 협박 = 해악의 고지(피해자 기준) ▷ 협박자의 객체는 의사능력자에 한함(다수설) : X 정신병자, 영아, 명정자 ▷ 가해가 조건부라도 협박이 됨 X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진실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함 -> 본죄의 고의로서는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인식으로서 족하고,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의 유무는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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