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재벌대책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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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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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재벌대책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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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책에 관한 연구
김 호 균*
<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政府(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2. 규제정책과 그 평가
Ⅲ. 재벌대책의 검토
1. 재벌규제론 2. 재벌해체론Ⅳ. 경제민주주의를 위하여
1. 공동결정제 2. 종업원지주제Ⅴ. 맺음말
Ⅰ. 문제제기재벌문제에는 오늘날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있따 경제발전의 애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재벌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재벌이 지배적인 경제집단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 논쟁에는 다양한 연구집단이 참여하고 있따 커다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은 재벌을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政府(정부)도 6공화국까지는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영삼政府(정부)가 들어서면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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