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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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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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검토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정적 effect(영향) 시 노조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심문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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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초심절차
1) 관할
초심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가 원칙이며, 2이상 사업장을 걸친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이를 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노위위원장은 지노위를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케 한다. 이 과정 중 노동위는 심사과정서 언제든지 화해권고가 가능하며, 화해 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효력을 지니게 된다
4) 의결
심판위원회(심판담당공익3명)에서 판정회의 개최, 의결한다.
2) 신청
3월 이내 신청, 계속되는 행위는 종료 후 3월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즉시 개시된다
3) 심사
조사(신문준비절차)를 통해 당사자 주장, 입증방법 명확히하여 쟁점정리(整理) 를 한 후, 심문(당사자 출석)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