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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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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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concept(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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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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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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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론 , 청소년 문제론인문사회레포트 ,
Ⅰ.비행youth
ⅰ.youth비행의 정의(定義)
youth비행은 여러 가지로 정의(定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되고 있따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1)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2)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음
3)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環境(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