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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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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保險(보험) 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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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instance(사례) 제시
2. 산재保險(보험) 가입대상
3. 법의 모호성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 산재保險(보험) 가입상황
6. 산재保險(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
7. 해결measure(방안)
Q & A_SLIDE_3_
1. instance(사례) 제시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靑少年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최근 인천의 한 음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靑少年들의 신분이 새삼 관심을 끔. 이유는 이들이 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임. 장시간 노동에 야근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사고를 냈을 때는 오토바이 수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靑少年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생략(省略))
58.8
29.9
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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