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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그파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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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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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 상충할 대 한계를 가져야했고 이 한계를 근대민법의 원칙들에 대한 수정을 초래하였다.신의칙과그파생원칙 , 신의칙과그파생원칙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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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그파생원칙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신의칙과그파생원칙

권리행사의 자유는 근대 초기에 강하게 작용되었으나 권리행사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적 자유일 수는 없다.
우리 민법 제 2조 1항에서는 권리·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을 규정하고, 2항에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권리행사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권리의 공공성 및 사회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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