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란무엇인가 -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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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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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쟁의행위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한 모습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영업활동 자유의 한 모습으로, 서로 그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 서로 달라 모두를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직장폐쇄는 빼야 한다.1)
노조법에서 정이하는 쟁의행위를 목적의 측면과 행위의 모습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 improvement 등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단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의 집회 등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행위의 모습 측면에서는 정상(正常)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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