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속적 보증 - 신용보증, 근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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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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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5.9.15. 94다41485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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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3. 보증책임의 범위
보증인은 보증기간 동안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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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속적 보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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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적 보증의 특질
1) 부종성의 완화
보증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되거나 개별적인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존속에는 아무런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12123 판결).
대판 98.12.22. 98다3491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수반성의 완화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피보증채권의 유동·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보증관계의 확정시점까지 개별적인 피보증채권이 이전되더라도 보증채권은 수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