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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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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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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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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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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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1)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
1)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30조).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아
2) 채권자가 먼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여러 가지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
(2)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아 보증인만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파산법 19조, 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