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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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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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과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들의 입장은 오존층 파괴의 근본 原因이 그 동안 선진국에서 생산하고 사용한 프레온가스에 있으므로 규제는 선진국의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시키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재정은 선진국에서 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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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프레온가스 소비량이 많은 日本 은 전자제품 세정용인 CFC-113이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나 자체 대체 물질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이상의 규제 강화는 꺼리고 있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이해[1]
국제환경문제
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산업화에 따라 프레온가스와 같은 용도를 갖는 물질의 사용이 증가가 예상되고, 프레온가스를 규제 받게 되면 대체 물질이 필수적이므로 대체 물질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데 따른 기술과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선진국 입장에 쉽게 동조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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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제에 대하여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