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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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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아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명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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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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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實態)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instance)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意見(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意見(의견)
6. 結論(결론)
발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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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는 법 논리나 형사 정책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언론의 자유, 흉악범 응징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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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공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도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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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1990년대 범죄피의자 얼굴 등 신상 그대로 공개
(지존파 , 막가파사건 등)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