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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민법)

작성일 23-07-17 04:35

따라서 일체를 이루지…(省略)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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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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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1) 당연무효 :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2) 재판상 무효 :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회사의 설립 무효, 합병의 무효의 경우)

[일부무효의 요건] 두 개의 부분이 1개의 법률행위로서 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그 부분이 분할가능할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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