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건강권의 현재상황과 투쟁피료썽 - 노동자 건강권의 현재상황과 투쟁 피료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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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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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97년 IMF 경제위기를 핑계로 고착화 되어버린 안전보건제도 규제완화는 산재직업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파괴함으로써 산재직업병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년간 8만명이 산재를 당하고 이중 3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금속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금융保險업, 건물종합 관리업, 보건의료산업 등 기타산업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03년 9월 현재 전체 재해자 및 사망자에서 각각 26%가 이들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직업병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省略)
2. 근골격계 직업병의 폭발적 증가
3. 산재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재保險
4. improvement 요구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요구 등 대책 마련 촉구 투쟁
2) 사망 등 중대재해 대책 마련 투쟁
3) 근로복지공단개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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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의 상황과 투쟁 필요성(必要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