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 korp15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7-03 14:30

본문

현행 헌법 및 개별법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공무원, 교원)이나 그 사업의 property(특성)(주요방위산업체, 공익사업)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property(특성)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되, 특히 공무원과 교원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금지에 대상으로하여…(투비컨티뉴드 )

Ⅲ. 제한의 근거

1) 규정

2) ‘공공복리’ 적용시 유의점

①노조법41②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②노조법71-75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다

④‘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근거

순서

근로3권의,제한에,대한,법적,연구,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다.

2. 논점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hwp( 89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근대 시민(Citizen)법 질서 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번호	제목
열람중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16659	[사회복지실천기술] 케이스워크의 concept(개념)과 실천모델, 케이스워크에서 a social worker…
16658	크레에이티브의 이해(광고제작,창의성,크리에이티브과정,빅 아이디어를 얻는 전략(strategy))
16657	신라호텔의 식음료부분 성공요인 分析
16656	[물리experiment(실험)] 예비 마찰레포트
16655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定義) 관계에 대한 연구
16654	[신청서] 전기공사업면허증(면허수첩) 재교부신청서
16653	대도시 쏠림 현상,대도시의 대형병원
16652	입양의 정의와 유형, 현황, 문제가되는점 및 改善방안과 실제사례(instance) 모음집
16651	재건주의 교육철학
16650	[시분석] 김수영의 시세계
16649	[예체능] 기초해부생리 및 에너지대사의 이해
16648	경부고속철도 경주로선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16647	검사시험計劃書(계획서)
16646	생각의 비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