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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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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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등
⑴ 방염처리업의 등록 : 방염업을 신설하여 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자격이 있는 시설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
① 방염업의 종류 :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목재류 방염업
② 방염처리업 : 시?도지사에게 등록
③ 등록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등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등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등록사항, 지위승계 : 방염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 시?도지사에게 신고
⑤ 방염업자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⑵ 방염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등록취소)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시정, 6월이내의 영업정지)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등록취소)
④ 다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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