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에세이] 의료윤리 측면에서 바라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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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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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측면에서 바라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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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메디게이트뉴스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을 주제로 다루었다.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생일파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이 시작되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history(역사)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19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