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 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자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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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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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회사채권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청산시에 회사재산에 대해 주주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자이므로 회사경영에 대한 위험을 주주보다는 덜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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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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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 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자 및 근로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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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회사채권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회사채권자의 개념(槪念) 및 회사지배 근거 회사의 채권자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대출자, 회사채를 소지한 채권소지자, 회사의 근로자인 임금채권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물품공급채권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근로자 경영참여의 논의배경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받을 뿐이나 고용된 기업이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에...
법학행정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 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자 및 근로
다. 회사채권자의 경영참여 여부 회사채권자가 회사의 운명에 의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나 회사의 채권자는 자신의 위험으로 회사에 투자를 하는 자이므로 일반 주주와 구별하여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의 채무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보호약정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이 범위내에서 기업의 재무정책을 감시할 수 있다. 나아가 약정을 위반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채무의 즉시 상환이나 계약내용의 재조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경영개입이나 법적절차를 통한 기업인수를 할 수도 있다. 나. 회사지배의 방법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이행의 보장책으로 회사의 재무정책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특히 위험이 높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계약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재무적 곤경 상태에 있는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채무재조정을 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 회사채권자는 회사지배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