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의회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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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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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의회의 거부권에 관한 규정은 많은 법률에서 나타났다. 의회의 거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예로는 1939년의 행정재조직법(The Reorganization Act)을 들 수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모든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안은 의회에 회부되어 60일 이내에 의회가 동의결의(concurrent resolution)로써 거부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3.헌법적 문제 및 판례의 동향
둘째, 거부의 방식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거부결의를 하지 않으면 행정부의 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승인의 결의를 하지 않으면 그 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미연방의회의거부권 연방의회 행government 행정효력에대한거부권 / (미연방의회의 거부권 )
미연방의회의거부권 연방의회 행정부 행정효력에대한거부권 / (미연방의회의 거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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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회거부권의 구체적 내용
1.서 론
다. 첫째 거부권의 행사주체에 따라 상하량원 또는 일원에 의한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개 법률상의 의회의 거부권은 결의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연방의회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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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의회의거부권 연방의회 행정부 행정효력에대한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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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의회의 거부권은 개별적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일괄적인 개념(槪念)definition 는 힘들지만, 대체로 그것은 의회의 제정법으로 위임된 권한하에서 행정기관이 정립한 규칙(rule) 또는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decision)을 의회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